관보 제19793호('20.07.14)에 기재된 "[환경부령 제873호]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시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등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형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