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99호('20.07.2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6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등재된 화학물질의 상세정보 제공을 위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과 관련하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847호, 2020.7.14.공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일몰이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