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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879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8
  • 작성일 : 2020-10-21

관보 제19858호('20.10.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87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