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72호('20.11.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93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준처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2020.11.27. 시행), 법령에서 위임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