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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 21073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Name : 관리자
  • Hits : 163
  • 작성일 : 2021-02-02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 규제의 강화로, 탄소 배출은 산
업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할 ‘신(新)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음.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더불어, 미국의 조 바
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주요 정책으로 언급해 온 탄소 무역장벽제도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전력에 의존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에는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전 세계 280여개 기업
이 참여 중이며, 이 기업들은 국내 협력사들에게까지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음. IT업체인 애플은 2030년까지 협력사들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는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으며, 이미 70개 이상의 제조 협력사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
한 상황임. 그런데 2020년 12월 발간된 영국 더클라이밋그룹(The Cli
mate Group)의 ‘RE100 연례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
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지적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저해하고 한국 기업의 국제적 시장경쟁력을 약화하는 요
소로 작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