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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 중국의 생태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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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12-13
중국은 1980년대부터 급속한 공업화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림과 초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에 직면하였다. 특히 1998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심한 홍수피해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와 도시화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이 피해는 경제성장과 환경 보전 균형을 위한 중국정부 정책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중국정부는 생태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생태보상은 보상주체와 사업범위에 따라 크게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계획하는 광역 생태보상과 전국 중점생태공능구역 생태보상이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보호지역 및 단일 생태분야 생태보상, 또는 지방정부간 협력에 의한 수평적 생태보상이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경환림공정과 같은 생태환경공정 생태보상이다.

생태보상의 주체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은 중앙 및 지방정부 중심, 또는 공기업 등과 같은 집단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생태보상의 비용산정 및 지불은 개인에 대한 보상보다는 정부 및 단체 중심의 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