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s, ODS)는 오존층을 파괴할 뿐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온실가스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ission)는 오존층 복구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지구적 노력을 위하여 ODSㅜ 규제 (Regulation (EC) No 1005/2009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를 도입하였다. 이는 EU 내 오존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규제로 (EC) 2037/2000이 개정된 것이며, 국제적 의무 부여로 인해 ODS에 대한 EU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효과, 효율성, 일관성, 관련성 및 EU 부가가치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결과는 2009년 규제 개정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 2010~2017년 사이 미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규제의 이점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40여년 간 시행된 EU 오존층 보호 정책의 성과를 유지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규제 평가결과는 EU 내 모든 규정 뿐 아니라 비EU국에 대한 특정 영향 또한 다루고 있다.
ODS 규제를 평가할 법적 요구사항은 없었으나 EU 오존층 보호 정책에 대한 향후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근거 마련을 위하여 ODS 규제를 최초로 평가한 것이며 2017년부터 규제평가가 시작되었다. 규제평가를 통하여 위원회는 해당 규제가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은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비롯하여 관련 EU 및 국제 법률과 잘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규제를 추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영향 평가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원고에서는 EU에서 발간한 ODS 규제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해당 규제의 성과 및 결과를 간략하게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