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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배출권거래제 보완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Name : 관리자
Hits : 277
작성일 : 2020-05-10
배출권거래제 보완…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할당 단위 변경(시설→사업장)에 따른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기준 마련
◇ 외부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1-2_(기후경제 4.22) 배출권거래제 보완…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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