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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베트남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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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1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환경보호 계획, 전략적 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 계획

제3장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의 이용 시의 환경보호

제4장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제5장 섬과 해양의 환경보호

제6장 물, 토지, 공기의 환경보호

제7장 생산, 경영 및 용역 활동 시의 환경보호

제8장 도시, 주택단지의 환경보호

제9장 폐기물 관리

제10장 오염의 처리, 환경의 복원 및 개선

제11장 환경기술 표준, 환경기준

제12장 환경 관측

제13장 환경정보, 환경 지침, 환경 통계 및 환경 보고

제14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의 책임

제15장 환경보호를 위한 베트남 조국 전선, 정치-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및 공동 거주민의 책임

제16장 환경보호를 위한 가용 자원 및 수단

제17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제18장 환경에 관한 감사, 조사, 위법처분, 분쟁의 해결, 진정 및 고소

제19장 환경에 관한 손해배상

제20장 시행조항

제정일 : 2014.06.23.

시행일 : 2015.01.01.

최종개정일 :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