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종합계획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1.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페러다임 전환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제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여,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

2. 구조 및 추진 전략
- 비전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
- 디지털뉴딜•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

3. 투자계획 및 분야별 주요내용
1)투자전략
′20: 대전환착수기 ′21~′22:디딤돌 마련기 ′23~′25:대전환 착근기
즉시 추진가능 -> 제도개선+재정•민간투자 -> 보완•완성
+ 경게활성화 사업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

2)한국판 뉴딜의 차이점
- 토목사업과 확연히 구별, 디지털•그린 인프라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토대
- 저탄소 경제•사회 전환을 선도
- 미래 핵심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 투자

3)역점분야 : 한국판 뉴딜 → 9대 역점분야 + 28개 프로젝트
• 디지털뉴딜 : 4대 역점분야 + 12개 프로젝트
⌜추진방향 ⌟ 디지털국가 달성 →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Post-코로나 유망산업인 ‘비대면 산업 육성’
a)D,N.A 생태계 강화
b)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c)비대면 산업 육성
d)SOC디지털화

• 안전망 강화 : 2대 역점분야 + 8개 프로젝트
⌜추진방향 ⌟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
a)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b)사람투자

• 그린 뉴딜 : 3대 역점분야 + 8개 프로젝트
⌜추진방향 ⌟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 + 녹색산업 혁신 → 탄소중립(New-zero)사회 지향
a)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b)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c)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10대대표과제 : 20개 프로젝트를 융합한 10대 대표과제
1)프로젝트 선정기준
- 경제 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이 자리 창출 사업
-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체감도 높은 사업
-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서와 기여 사업
-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2)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 ′22년까지 총사업비 43.4조원(국비29.5조원), 일자리 51.6만개
- ′25년까지 총사업비 100.9조원(국비68.7조원), 일자리 111.1만개

3) 디지털 뉴딜 (3개)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4) 디지털•그린 융복합 과제(4개)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산단

5) 그린 뉴딜 (3개)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5. 기대효과 : ′25년 미래 변화상
1)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편리한 ‘똑똑한 나라’
2)사람-환경-성장 조화+국제사회 기후논의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3)실업불안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6. 추진체계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①VIP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②당정 협업 논의 구조 구축, ③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한국판뉴딜종합계획_대변인실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