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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탄소중립을 위한 EU Green Deal 주요내용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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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21
2020년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신기후체제 시작의 원년으로, 국제기구를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Commission)는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EU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EU 그린딜은 현재직면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고 동시에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장기 경제체제 전환계획이다. 향후 EU 그린딜의 구체적 목표 및 후속조치에 따라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교역 및 기후변화 관련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에는 또한 그린딜의 후속조치로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Investment Plan)과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가 발표되었다.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은 그린딜 실행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전환체계는 EU모든 회원국이 그린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2027년에 걸쳐 최소 1천억 유로(약 129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그린딜 시행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을 의미한다.

또한 금년 3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이 유럽의회에 제출되며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 사회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탄소중립을위한 EU의 새로운 전략인 그린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린딜 정책에 따른 시사점을 파악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