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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기술]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Name : 관리자
Hits : 165
작성일 : 2021-04-12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취 배출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의2 신설).
2-1-1_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_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배출부담금 제도 신설(임이자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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