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수질, 대기, 폐기물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하여 관리함으로
써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최적의 환경관리를 수행하고
자 2017년에 도입되었음.
이러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기준에 불확정한 개념
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통합환경허가에 붙일 수 있는 허가조건에 내
용적 한계나 절차적 기준이 없어 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사전협의가 사업자의 선택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
으로 인하여 의무사항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
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