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852호('20.10.1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86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